2024년에 적용되는 정부정책과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최저임금인 9,620원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K-pass)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인 K패스 할인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 21회 이상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2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특히 청년들은 추가로 10%의 할인이 제공되어 총 3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이로써 연간 최대 할인 혜택은 서울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21만 6,000원, 청년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까지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은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의 경우 결제액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며, 선불식 카드의 경우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 줍니다.
이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청년 자립수당 인상
2024년에는 청년 자립수당이 이전보다 10만 원 증액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2023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제공되다가 2024년에는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가족돌봄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회복부터 사회관계 형성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입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정부는 청년들이 폭이 좁았던 직업 선택에서 벗어나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에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체,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해당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취업 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493개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 응시료에 적용되며, 매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군인 봉급 인상
2024년에는 군 병장의 봉급이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5년부터는 월 20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2025년 1월부터 군 병장으로 입대한 자는 전역 후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어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군인들에게 사회 복지 및 이직 지원에 대한 향상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확대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증가하였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초수급대상자도 증가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약 2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소득 및 일자리 확대
2024년의 노인복지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인상되었고, 기초연금 지급액도 33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독거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 103만 명의 노인 일자리가 마련되었으며, 보훈 보상금과 참전 명예 수당도 인상되었습니다.
출산육아 정책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이 0.6명 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가 다양한 출산 유가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출산 육아정책은 출산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보육 서비스 확대, 주택 마련자금 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정책으로는 첫만남 이용권 300만 원의 지급, 부모급여 100만 원의 인상, 육아 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의 지급, 신생화 특별공급과 우대금리 등의 주택마련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